입력2007.04.04 17:06
수정2007.04.04 17:06
[앵커]한미FTA 타결로 정부 각 부처는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소득이 줄어든 만큼 지원하는 직불금 지원대상은 소와 돼지, 감귤 등으로 확대됩니다.
(S-피해 어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해양수산부 역시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보전을 위해 폐업이나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미국과 수산물 분야는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 피해를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과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 또는 감척하는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금 지원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한미FTA 타결이후 중소IT부품소재 업체의 관계자부터 초청했습니다.
(S-정통부, IT부품소재 영향분석)
미국과 IT교역액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G-문화산업 육성안)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됨에 따라 출판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5년간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CG-고용안정 방안)
노동부는 실업에 대비해 ‘FTA 신속지원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조원의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미FTA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고되면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촬영: 양진성, 편집: 신정기)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른 득실을 보다 면밀히 따져 지원대상의 폭과 규모를 정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방안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