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업무 6개월 후 인사조치
이들 '퇴출' 공무원은 앞으로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에 소속돼 교통표지판 정비 등 주로 단순 현장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퇴출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제를 준비 중인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부터 2급 이하 전 직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인사를 통해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 102명을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로 선별했다"고 발표했다.
◆"억울함 없게" 4단계 심사
서울시 인사과는 지난달 15일 38개 실·국·사업소로부터 5급 이하 인사 대상자 1397명의 명단을 받았다.
여기에는 의무전출자,희망전출자,3% 퇴출후보자 등이 포함됐다.
인사과는 이 명단을 퇴출후보자의 구분 표시 없이 각 실·국에 보내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아가도록 했다.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 선발시 주로 사용되는 '드래프트'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인사과는 두 차례에 걸쳐 드래프트를 실시했지만 어느 실·국에서도 러브콜을 받지 못한 직원이 1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등 '퇴출제'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25명(장애인 6명,입원환자 3명 포함)은 바로 현업에 복귀시켰다.
이어 변호사,교수,국장급 간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행정1부시장)가 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129명에 대해 토론식 심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년퇴직 예정자,소수직렬,최근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한 직원 등 30명이 다시 한번 구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선발된 99명에다 지난 2월 미리 뽑아놓은 국·과장급(3,4급) 퇴출 대상자 3명을 더해 102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활동 우선 투입
이날 출범한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은 일단 102명의 대상자 중 자진퇴직 6명,치료지원 16명 등 22명을 제외한 80명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추진단에 포함된 3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4급 공무원 두 명이 반장이 된다. 이들은 5일부터 8일간 기본 교육을 받은 뒤 오는 16일부터 10월 초까지 6개월간 현장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 교육을 마친 뒤 공직자로서의 봉사마인드 함양을 위해 사회봉사 활동이 실시된다.
이어 나머지 기간 동안 정비가 필요한 교통표지판 조사 등 일선 현장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개별 과제 등을 수행한다.
추진단에 소속되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간 근무하며 직무수행능력 향상,태도,업무실적,개별 과제 수행 실적 등을 개인 및 팀별로 평가받는다.
6개월 후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감사관의 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일선업무 복귀,추진단 잔류 및 직위해제 후 면직 등 인사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노조 "간부도 관리책임" 반발
임승룡 서울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오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하위직 공무원이 무능하게 평가받았다면 그 책임은 상관(5급 이상)에게 있다"면서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오 시장은 자신이 과연 맹장인지부터 먼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는'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