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 보고서… 中 미흡한 지재권 보호에 타깃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미흡한 지식재산권 보호 태도를 시정하고 무역보조금을 없애는 데 올해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최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에 주어지는 보조금 철폐와 포도주 등에 부과되는 인도의 차별적 관세 철폐에도 중점을 두는 등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UST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USTR는 보고서에서 공정한 세계 교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도 각종 무역장벽을 없애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TR는 올해 중점을 둘 분야로 △중국의 미흡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정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철폐 △중국의 무역보조금 철폐 △인도의 주류 등에 대한 차별관세 철폐 등을 꼽았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중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제품이 판치고 있어 미국의 중국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이 퍼진 나라에 접근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분야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의약 정보기술 소비재 음식물 의류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을 예시했다.

USTR는 이미 WTO에 제소한 중국의 무역보조금 철폐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명백한 수출입 보조금을 자국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유럽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WTO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런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가 포도주와 증류주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WTO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철폐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USTR는 작년 통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쌍무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범위 확대 △골판지 용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관세 철폐 △일본의 담합구조 타파 시스템 도입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통상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USTR는 63개 무역대상국의 교역 조건을 분석하면서 여전히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도사리고 있어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 촉진을 방해하고 미국 기업의 외국 진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처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