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의 밑그림을 내놨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 고용 안정,경쟁력 열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골자다.

정부는 한·미 FTA는 한·칠레 FTA보다 후폭풍이 훨씬 큰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수산업 피해보전 확대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을 농업과 수산업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농업 피해를 9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의식,"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 감소분에 대한 현금 직접 보전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이 키위와 시설포도뿐이다.

이를 소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소와 돼지 등 축산농가를 넣은 것은 향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대상 품목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FTA 이행 지원 기금을 1조2000억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1조2000억원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조성되고 있다.

수산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과 폐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요건,지급 금액 등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안정 도모

실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해선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고용 안정 관련 기구로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이달 중 구성하고 하반기 중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키로 했다.


◆구조조정·경쟁력 강화도 동시추진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의 보완 대책을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단기 경영자금 융자,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국한돼 있는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무역조정 지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업전환자금 융자,컨설팅,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통해 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 법률 회계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조만간 대외 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