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대대적 '노동감찰'

전국기업 대상...KFC 등 외국업체가 타깃

중국 정부와 총공회(노동조합연맹)가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의 노동법 위반 적발을 계기로 노동법 준수에 대한 전국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총공회는 맥도날드를 공회 설립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 설립과 노동법 준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위반 외자기업에 정조준

중국 총공회는 2일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와 함께 다음 달부터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에 대한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준수와 노동계약서 작성 여부를 따지고 임금 체불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준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찰은 예고된 것이긴 하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 공작보고(사업계획 발표)에서 노동법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타깃은 외자기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일보는 이날 총공회가 감찰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에서 공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은 없다"며 "외자기업들의 공회 설립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 중 하나인 맥도날드를 공회 설립의 1차 타깃으로 지목했다.

외자기업을 정조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맥도날드와 피자헛 KFC 등 3대 패스트푸드 업체는 최근 광둥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및 채용과 관련,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하루 5시간 이상 일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전일 근무토록 했고,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4위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악화되는 외국 기업 고용환경


맥도날드 등의 노동법 위반 사건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거의 모든 중국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정부와 총공회가 전면 감찰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해고를 불가능하게 하고,임금구조를 개선해 노동자의 월급을 높이는 한편 공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법을 개정,이르면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반외자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의 중국 내 산업 주도권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외자기업을 '점령군'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의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자금성 매장이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네티즌들의 집중타를 맞고 문을 닫게 된 게 대표적이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동법을 위반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반외자 정서를 타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자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CJ 중국본사 박근태 사장은 "외자기업들은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중국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강화해서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