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좌파정권 정책의 상징이었던 부유세(富裕稅)가 곧 폐지된다. 작년 9월 출범한 스웨덴 중도우파연합 정권을 이끌고 있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부유세를 곧 폐지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을 70여년 이끌었던 좌파정권의 산물인 부유세는 150만크로나(약 20만달러) 이상의 개인재산에 1.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키로 한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만 양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유세 폐지는 그동안 '부(富)'를 금기시해왔던 스웨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익성향의 싱크탱크인 팀브로의 마리아 란카카 원장은 "이번 조치는 스웨덴이 '정상적인 국가'로 한 발 더 나가는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며 "스웨덴에서도 부는 더이상 터부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 폐지는 스웨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앤더스 보르그 재무장관은 "부유세는 그동안 개인들의 투자욕구를 억제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의 부에 대한 욕구를 자극,창업 열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25개 유럽연합(EU) 중 인구대비 개인사업자 비율이 18위에 머물 정도로 '창업 빈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유세 폐지는 또 한해 약 1조5000억크로나(약 2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로그 장관은 "개인 재산이 약 23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인그바르 캄프라드 이키아 회장의 경우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개인자산 운용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국내에 잡아두고,또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유도하자는 게 부유세 폐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