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보복? ‥ 醫 "구강보건팀 해체 의사에 불이익" vs 政 "합리적 조직개편 일환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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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또다시 맞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관련 팀을 없애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복지부는 "합리적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팀 해체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 중 건강투자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1997년 설치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건강검진 업무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8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보건팀을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팀을 해체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해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 저지 운동에 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한 뒤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으로 봐서 만만한 단체를 골라 시범 케이스로 손을 보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은 "구강보건팀 해체를 강행하면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구강보건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는 등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희주 복지부 보건정책관은 "구강보건팀 해체와 의료법 개정을 묶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복지부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강보건팀을 건강투자 사업 쪽에 흡수하는 것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관련 팀을 없애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복지부는 "합리적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팀 해체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 중 건강투자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1997년 설치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건강검진 업무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8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보건팀을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팀을 해체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해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 저지 운동에 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한 뒤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으로 봐서 만만한 단체를 골라 시범 케이스로 손을 보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은 "구강보건팀 해체를 강행하면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구강보건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는 등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희주 복지부 보건정책관은 "구강보건팀 해체와 의료법 개정을 묶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복지부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강보건팀을 건강투자 사업 쪽에 흡수하는 것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