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접촉한 사실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공식 대북 접촉설을 강하게 부인했던 청와대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정부 조직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측근을 대북 접촉에 동원한 절차상의 위법성까지 불거지면서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발끈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련의 대북 접촉이 처음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최대의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접촉 사실 몰라

안씨의 북측 인사 접촉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대북 접촉의 투명성' 원칙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흔들었다는 점이다.

안씨의 대북 접촉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은 물론 청와대에서 유관업무를 취급하는 안보정책실 역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접촉 과정에서 안씨가 관련 내용을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기고 청와대가 이를 방조한 것도 문제다.

이 법은 "대북 비밀협상 통로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정부가 2005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법이다.

이처럼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북측과 물밑 접촉을 하던 와중에 노 대통령은 관련 내용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도 안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인 바 있다.

◆청와대 비판 한목소리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은 물론 통합신당모임 등 열린우리당 탈당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9일 "민간인을 통해 국가 중대사를 추진하는 것은 '동네정치'다.

밀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구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안 씨의 위법여부를 따지는 한편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70년대,80년대 방법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꼬집었으며,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중대 사안을 전문성 없는 대통령 사조직에서 다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남북 문제가 워낙 예민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청와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한과) 공식협의 채널이 좋지 않으면 (청와대가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