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은 지금 세금전쟁중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논란에 이어 이번엔 재산세를 두고

강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 토론회는 사실상 강남주민들의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토론회 현장 맨 앞자리를 자리한 이들은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구청장들.

자리를 메운 청중들 역시 강남권 주민이 대부분일 뿐 강북 주민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토론회 방청객- 서초구민>

"우리동네 자치구를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이 다른 구로 간다는 건 정말 아니다."

<시민인터뷰 - 토론회 방청객- 강남구민>

"맘대로 이리저리 하면 안된다. 지자체 관련 조례같은 걸 무시하면서까지..."

일부 주민들은 토론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와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려다 제지당합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재산세의 분배문제.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하지만 종부세와 달리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자치구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는 강남·북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추진중입니다.

재산세 50% 공동세안이란 서울시내 25개 각 구청별로 걷은 재산세 수입의 절반씩을 한데모아 공동세로 만들로 이것을 다시 구청별로 균등하게 다시 배분하자는 주장입니다.

<전화인터뷰: 변영복 보좌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

"지난 10여년간 강남북 재정불균형 격차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서초구.중구 등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선 공동재산세안을 두고 서울시는 물론 다른 구청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각 구청의 재산세 수입을 일률적으로 50%씩 거둬 그것을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추진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병호 부산대 교수>

"공동세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등분배라는 부분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이다."종부세에 이어 재산세로 이어진 강남권의 세금 저항이 향후 관련 법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