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미FTA 공식협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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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식협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농업과 쇠고기, 자동차 등 쟁점 분야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막판 절충이 시도됩니다.
보도에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8차례의 협상 끝에
완전 타결된 분야는
경쟁과 정부조달, 통관분야 등입니다.
양측은 협정문 각주에서
'재벌'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함에따라
연간 34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중앙정부의 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외 금융부문도
사실상 모든 쟁점에 합의해
최종 정리 작업만 남은 상태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특혜를 인정해주는 대신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2년 안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요구사항인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되
앞으로 신용평가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허가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의
FTA 협정 적용 문제와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는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와 농산물,
무역구제와 의약품, 섬유 등
핵심 쟁점들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게될 쟁점은
우리는 농업,
미국은 자동차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상을 좌우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오는 20일 전후
전체 협상을 조율할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섬유와 자동차 등 분야별로
고위급 접촉이 시도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협상결렬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협상시한인 이달중에 협상을
종료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