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 보유세와 상속세를 중과해야 하고,국내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 개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득권층이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富)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소득세보다 재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경쟁 원리는 경기둔화기에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기득권층의 선동에 소외 계층 및 대중이 동요한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며 "기득권층과 소외 계층의 저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국내 기득권층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경쟁자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득권층의 저항을 줄여 나갈 수 있다"며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