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로 실업ㆍ양극화… 정부차원 해법마련 나서야"

글로벌 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소득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관심을 끌고 있다.

WTO는 19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발표한 '교역과 고용'(정책 연구의 필요성) 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교역 자유화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교역 자유화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일부를 승자들에게서 패자들에게로 재분배하기 위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TO와 ILO의 이 같은 주장은 "자유 교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 배분을 촉진시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 전통 경제이론과는 대조적인 접근법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값싼 외국 노동시장에서의 아웃소싱 등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만큼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재고용 촉진정책 및 교육 훈련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