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에 태어나는 미래세대가 평생 동안 부담해야 할 1인당 재정 부담 규모는 2000년에 태어난 세대의 2.2배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5% 안팎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투입이 감소하면서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기타 공적부조 등 2030년 이후에 태어날 세대가 부담해야 할 1인당 순재정 부담(각 세대가 남은 생애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은 총 1억2234만원으로 2000년에 태어난 세대의 5602만원보다 2.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당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1인당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정부 재정의 장기 균형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기 재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폭의 세출입 조정이 불가피하며,그 시기는 이를수록 바람직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또 현재의 출산율(1.19명)이 유지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TFP)을 연 1.5%로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03~2010년 4.56% △2010~2020년 4.21% △2020~2030년 2.94% △2030~2040년 1.60% △2040~2050년 0.74% 등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시장에서 2000년 약 25%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50년 절반을 넘어서는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의 비중은 66%에서 44%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61%대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40년,2050년,2060년에 각각 50.7%,49.2%,48.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