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 시위 등 '5대 공공분쟁'으로만 모두 134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ㆍ서문석 교수는 7일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추산'이란 논문을 통해 평택기지 반대 시위로 537억원,부안 방폐장 반대시위 532억원,새만금사업 반대 시위 159억원,북한산 사패터널 반대 시위 57억원,천성산터널 반대 시위로 5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평택기지 반대 시위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7만4210명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고 18만78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제활동 비용 103억원,질서유지 비용 134억원,교통지체 비용 29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논문은 추산했다.

미군기지 반대 시위는 도심에서 개최돼 질서유지 비용과 교통지체 비용이 다른 시위보다 월등히 많았고,부안 방폐장 시위는 주민들이 대거 동참해 경제활동 비용만 319억원을 차지했다.

경제활동 비용은 시위대 인원 수에 도시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인 13만9505원을 곱했고,질서유지 비용은 경찰병력 인원에 2005년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경찰병력 1인당 시위진압 비용 7만1758원을 곱해 산출했다.

교통지체 비용은 교통과학연구원이 2000년 발표한 논문 '집회ㆍ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참조해 서울에서 한 차례 시위가 발생했을 때 평균 2억3000여만원의 교통지체 비용이 쓰인다고 보고 집회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성우 교수는 "대한상의가 새만금 사패터널 등 4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손실액으로 2조7000억원대를 추정한 것을 감안하면 공공분쟁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