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당전락…의회권력 한나라로] 사학법ㆍ로스쿨법 등 빅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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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제2당 전락은 주요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1당이 된 한나라당은 이참에 사학법 재개정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열린우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막아왔지만,동력이 떨어졌다.
집단 탈당한 의원 중엔 중도·실용파들이 많아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 반대에 일사불란하게 힘을 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개헌 작업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법안,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연금 관련 법안 등도 수적 열세로,이달 임시국회 내 국회 통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1·11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차질도 불가피하다.
탈당한 강봉균 의원이 여당 당론대로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탈당파 건교위 의원들 상당수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쟁점 현안별로 정당 간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었을 땐 불가능했던 '주고받기식 타협'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정당도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빅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사학법 재개정을 이룰 수 있고,여당도 일정 정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지형에서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1당이 된 한나라당은 이참에 사학법 재개정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열린우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막아왔지만,동력이 떨어졌다.
집단 탈당한 의원 중엔 중도·실용파들이 많아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 반대에 일사불란하게 힘을 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개헌 작업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법안,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연금 관련 법안 등도 수적 열세로,이달 임시국회 내 국회 통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1·11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차질도 불가피하다.
탈당한 강봉균 의원이 여당 당론대로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탈당파 건교위 의원들 상당수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쟁점 현안별로 정당 간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었을 땐 불가능했던 '주고받기식 타협'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정당도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빅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사학법 재개정을 이룰 수 있고,여당도 일정 정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지형에서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