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인허가 단축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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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 분양아파트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민간이 택지매입 이후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이달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본부장은 오늘(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이 땅을 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데 3~5년 걸린다며 앞으로 이 부분은 가까운 시일내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1·31대책과 관련 "매년 임대주택을 5만가구씩 건설하면 민간물량을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공공에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건설함으로 민간이 확보하는 택지나 공공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용 주택은 한 채도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본부장은 또, 국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두 기관 모두 각종 새로운 사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효율성이나 업무수행을 감안할 때 통합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