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1·31대책의 골자는 신규로 펀드를 만들어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공급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정악화와 민간 공급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5만가구씩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꾀하겠다"

정부가 1·31대책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임대주택 확대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CG)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소홀히 했던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7조원씩 조성하는 임대주택펀드가 나오면 5백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도 상당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민간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1·11대책에 이어 공공부문 공급확대로 민간 건설사의 공급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기존에 확보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민간이 지을 택지는 부족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제외하고 수도권내 신규로 민간 분양주택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정부의 재정악화도 걱정거립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등으로 부터 여유재원을 차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려면 펀드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펀드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5천억원, 2019년까지 총 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펀드 운용과 관련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실장

"정부가 매년 5천억씩 투자해야 하는 것. 펀드수익률이 시중 부동산펀드보다 높아야 시중자금 유입될 것. 10조원 규모의 운용 주체가 모호해 주공과 토공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펀드수익률을 5%이상 보장하기로 한 점은 임대수요자들에게 비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보여주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이선근 민주노동당 본부장

"국민임대 미입주율이 30%에 달하는 상황. 5%수익률 보장에 따른 임대료 부담 전가로 미입주율이 더욱 높아질 것. 서민주거안정과 거리가 멀다"

"부동산 공공펀드를 이용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면피하려는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기자 클로징]

펀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하지만 재정악화와 펀드운영의 불확실성, 임대료 전가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