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 UCC(사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방지와 올바른 제작·활용을 위해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영상 UCC의 대부분이 기존의 방송·광고 등을 편집한 것이어서 '사용자 복제(Copied)콘텐츠'라고 불릴 정도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영상 UCC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7~10월 실시한 'UCC 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분류됐다.

조 국장은 "과거 MP3파일 불법 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UCC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UCC 제작자를 대신해 UCC 서비스 업체가 음악·방송 등 권리자나 단체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토록 해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를 유도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 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작 UCC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 유도,등록된 UCC의 효율적인 검색·유통을 위한 디지털식별체계(COI) 부여,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시하는 '저작권 이용허락표시' 제도 활성화,불법 UCC에 대한 단속 강화 등도 추진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