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해소위한 여야회담도 주장

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31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644만명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문래동 당사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21만명 등에게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노인층에게 최소한 노후생계비인 월 24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어려운 살림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이웃들에 대한 전사회적 지원 정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가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바람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조만간 정부 관계 부처와 각당 대표들을 방문해 자신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모두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기업, 기존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금으로 6조원을 부담하게 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에 소득 누진율을 적용해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3조원은 직장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