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위기 경고' 보고서] 무턱댄 복지확대가 재정위기 앞당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표한 '위험 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송준혁·이삼호 부연구위원)는 국책 연구기관이 재정의 파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지금은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등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KDI는 "(국가) 부채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목표로 하는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5년 단위의 재정운용 계획이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고령화로 연금·의료비 급증

KDI는 보고서에서 "현재 3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을 50%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 수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재정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가 더이상 어려워진 데다,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재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2000년 10.1%에서 2050년에는 6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층이 늘어나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정부가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재정운용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2050년 GDP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됐다.

국민연금은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사학연금은 2018년에 적자로 반전된 뒤 2050년에는 GDP의 0.15% 정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고령화와 더불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게는 GDP의 0.8%에서 많게는 1.4%까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 확대 매달리는 정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재정'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 위기 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의 이자지출액과 순융자액(회수가 가능한 정부 부채)을 제외한 기초 통합재정수지(연금,사회보장보험 포함)는 지난해 GDP 대비 4% 흑자였으나 2050년에는 GDP 대비 6%의 적자를 낼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보고서 머리말에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채의 증가는 아주 짧은 기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오랫동안 재정 규율이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그 규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채 증가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등 각종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데에만 골몰해 왔다.

노인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은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계획적인 복지정책 확대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