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대출끼고 집 산 사람을 실수요자라 할 수 있나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당적정리 문제에서부터 개헌,남북 정상회담,부동산,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 및 안보,경제현안에서부터 퇴임 후 계획까지 1시간20분여 동안 솔직하게 입장을 개진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될 것이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정치를 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올 들어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지난 9일 개헌안 제의와 11일 개헌안 설명,23일 신년연설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다음은 주요 답변 내용 요약.
■ 부동산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경착륙하는 일은 없다.
버블(bubble·거품)도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채택된 적이 있나.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는 건 기본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기록된다.
여기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거다.
그 위에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놨다.
공공부문의 공급이다.
정부 조직을 그에 맞게 뜯어고쳐서 시장도 안정시키고,서민의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다는 것이다.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 볼 것이다.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새끼를 치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하겠다.
처음에 국회에 (정책을) 가져가니 깎였다.
그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강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가격이) 안 잡힌다.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 하나라고 묻는데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주택을 사라.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마라.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다.
형편 되는 대로,자기 능력 맞춰 사라고 실수요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손해본다는 이론에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미 대출받아 산 분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를 볼지 모르나 그게 실수요인가.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앞질러 사가지고 그렇게….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분들도 낭패 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유동성 관리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본다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0% 정도밖에 안 붙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인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 사는 분들은 무리하게 들어오실 필요없고 이미 융자받아 샀는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다.
획기적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진 않을 거다.
지금 집을 사지 못해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