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불허] 상수원 지역 공장 신ㆍ증설 길 막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은 참여정부 집권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허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천공장 증설을 금지하고 있는 환경 관련 법률(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히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봐 가며 상수원 주변 지역의 환경 규제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하이닉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한강 상류지역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한강이 아닌 지방의 상수원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산업발전 정도에 비해 환경 규제가 너무 앞서 간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환경 관련 법령 더 강화될 수도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문제로 촉발된 상수원 지역 환경 규제에 대해 2단계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현행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 '필요하면'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수원 공장 입지와 관련,"환경처리 기술의 발전 정도와 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선 '환경처리 기술의 발전 정도'에 초점을 둬 향후 환경 관련 법령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하이닉스도 이천공장 불발의 핵심 원인인 구리(19개 수질 유해물질 중 하나)에 대해 고도의 정화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환경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이다.

환경부는 우선 선진국에선 다른 공장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도체 공장이 상수원에 자리 잡은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를 바꾼다면 미국처럼 식수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상수원 보호 대상도 한강 등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한강 상류 지역뿐 아니라 지방의 상수원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투자 차질 걱정"

하이닉스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된 점은 아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천 증설이 어렵게 됐지만 예정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비수도권 지역에 1개 라인을 짓겠다"는 올해 투자 계획도 밝혔다.

내년 이후 착공할 2,3차 신규 라인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둘러싼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1차 공장 부지로 청주공장 인근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투자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3의 부지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3차 라인 투자와 관련해선 "정부의 법 개정 여하에 따라 이천 증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당장 2차 라인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투자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동·이태명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