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증설에 나설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해 사실상 청주공장 증설을 하이닉스측에 요구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가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이천공장 증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24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하이닉스가 올해 건설에 들어갈 1라인과 내년 건설할 2라인을 모두 청주로 유도하기로 했다.

3라인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 동향을 봐가며 2009년 이후 이천공장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천공장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특별대책 지역이며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증설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다량의 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고 있으며,외국에서도 상수원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허용한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 및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도 불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이닉스가 청주공장을 증설하면 공장 입지뿐 아니라 정주(定住)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치도 함께 시행하며,용수 및 폐수처리장 등 인프라도 구축해줄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