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별조사반 가동‥車정비업체.병원 등 연루 사기 색출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잡아내기 위한 특별 조사반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 사기 관련 정보를 분석해 기획 조사를 벌이는 특별 조사반을 오는 2~3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14명으로 구성되는 특별 조사반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병원 등이 연루된 보험 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사법 당국의 수사도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적 또는 경미한 보험 사기를 조사하고 특별 조사반은 조직적인 사기 혐의 또는 기획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보험 사기 혐의자의 진료 기록도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인 보험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나 병력,진료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간 자료 공유는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미한 부상인 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 뒤 병실을 비우는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의료기관이 외출·외박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