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급위주 임대주택정책은 수요와 공급간 괴리 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부가 수요자에게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수혜 대상자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혔습니다.

KDI는 "현행 유아교육바우처 제도는 국.공립기관에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사립기관의 교육 서비스 질을 제고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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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