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세제 개편 논의 시작 … 한ㆍ미 FTA 6차 협상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사흘째인 17일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논의를 일부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부터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 또 미국이 요구한 환경 분야에서의 시민단체(NGO)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환경 등 미 민주당의 관심 분야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은 협상 타결 이후 비준까지 염두에 둔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무역구제(반덤핑)에서 한국의 반덤핑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종훈 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이날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특별소비세 등 일부 세율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지하철 공채 등 배기량 위주 세제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새 요구를 해왔는가'라는 물음에 "미국이 민주당 영향으로 새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 타결되는 내용의 질,기대 수준을 보다 크게 가질 수는 있겠다"고 미국이 요구 수준을 높였음을 시사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특소세,자동차세 등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요구뿐 아니라 우리 자동차 업계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6일 환경 분과에서 '정부의 환경법 제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시민단체(NGO)의 참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환경에서의 새 제안은 대중 참여 장치를 좀더 강화하는 것으로 그 정도라면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면 회피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쌀 문제와 관련,"미국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간간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쌀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제로"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