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주요 쟁점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키로 하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민간업체를 이중규제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충분히 가격통제가 가능한데, 분양원가공개까지 한다면 업체로서는 주택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 물량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민간 공급물량이 줄어들 경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김 부회장은 채권입찰제 확대에 대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채권환수에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인하대책에 땅값 안정책이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택지 가격 안정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는 계속 오르니깐 주택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없는 한 정부의 분양가 인하는 건설사 목죄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원가공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역시 현행법보다도 후퇴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국장>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용 원가공개지 원가공개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7개 항목만으론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 분양가가 책정과정이 제대로 ？榮쩝？ 폭리는 없는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럴 거면 원가공개를 왜 합니까?"

결국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견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자 클로징>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가 기존 집값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민간주택공급의 위축이 또 다시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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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