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외 9명의 의원들은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집값 안정화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집값잡기에 올인하겠다던 정부가 왜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에만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분양가 거품 제거 및 부동산 투기억제, 시장 신뢰회복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원가 공시항목도 7개에서 45개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의원은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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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