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제도에 대해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에 도움되지 않으면서 재정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윤영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출산 친화적 세제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