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18개월로‥내년부터 단계 감축

정부가 현행 24개월인 군 복무 기간(육군 기준)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대상자 중 차출했던 작전 전경(전투 경찰),의무 경찰,해양 경찰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공익 근무제를 없애는 대신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사회복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정부가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24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무 단축 시행 시기와 관련,내년부터 1~2개월 줄이는 방식으로 시작해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대상자들 가운데 작전 전경,의무 경찰,해양 경찰,경비교도,의무 소방대원 등을 차출해 이뤄지는 전환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복무제를 폐지하면 전경과 의무 소방대원,경비교도대원을 운영하는 각 부처는 따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