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4년새 90배 늘어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12만2608명으로 2005년(3만8773명)보다 무려 216.2% 늘어났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2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급증하기 시작,4년 만에 무려 9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 파산법 제정 이후 도입된 개인파산 제도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 건수를 보면 2000년 329건,2001년 672건,2002년 1335건,2003년 3856건,2004년 1만2300건 등이다.

지난해에도 1∼3월에는 매달 신청 건수가 6000건 안팎이었지만 4월부터는 1만건을 넘었다.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은 서민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