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올해는 - (4) 공권력 바로 세워라] "폭력경찰로 매도되느니 차라리 매맞겠다"

# 장면 1. FTA 저지 국민대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던 지난해 11월22일.전국적으로 7만여명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전국 7개의 주요 관공서가 시위대에 습격을 당했다.

광주시청에서는 시위대가 청사에 난입하면서 1,2층의 대형 유리창 340여장이 박살났다.

대전 충남도청에서는 100m 길이의 철제 담벼락이 무너지고,시위대가 던진 불깡통 등에 70년 이상의 향나무 190여그루가 시커멓게 불에 탔다.

# 장면 2.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

지난해 5월4일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며 대추리 분교를 점거한 시위대의 손에는 2m 길이의 쇠파이와 각목,끝이 뾰족하게 갈라져 있는 죽봉 등이 쥐어져 있었다.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쇠파이와 죽봉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145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사태 직후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불법 폭력 시위' 대신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다.

# 장면 3. 쌀개방 반대 농민대회

2005년 11월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개방 반대 농민대회.시위대의 죽봉과 경찰의 물대포 등이 맞선 과정에서 농민측은 113명,경찰측은 2배 가까운 218명의 부상자를 냈다.

특히 LPG 가스통을 이용한 방화 등으로 파손된 경찰 차량도 19대에 달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사망한 데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급기야 경찰청장이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후반기,한국사회는 불법 폭력 시위에 '나라 전체가 폭행'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심에는 죽봉과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했고,보도 블록은 진압 경찰을 향한 무기로 돌변했다.

지방에서는 고속도로가 점거당하고,도청 청사에까지 방화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단해야 할 공권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공권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은 과잉 진압으로 문책당하고,폭력 경찰로 매도되느니 차라리 매맞는 게 낫다는 푸념까지 들려온다.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들은 폭력 시위대와 경찰을 동일 선상에 놓은 듯한 발언을 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폭력의 강도 더해가는 시위 문화

경찰청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전체 시위 건수와 불법 폭력 시위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시위 진압 중 부상한 경찰 숫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134건이었던 불법 폭력 시위 건수는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 61건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상 경찰 숫자는 2003년 749명에서 2004년에는 612명으로 다소 줄었다 2005년 893명,2006년 817명 등으로 정권 초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폭력 시위 1건당 경찰 부상자 수는 2003년 5.6명에서 지난해에는 13.4명으로 최근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시위와 불법 폭력 시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큰 이슈가 있는 시위의 경우 폭력성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 부상 경찰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공권력 위상 떨어뜨려

정부가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여섯 차례다.

공무원 노조 및 철도노조 분규 사태,평택 사태,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담화문 내용을 보면 정부가 확고한 공권력 발동을 통해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평택 사태 뒤 대국민 담화문에서 '불법 폭력시위'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았다.

대신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냉정을 찾자'는 등의 시위대와 경찰을 동일 선상에 놓은 듯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도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 시위 과정에서 농민이 사망한 데 대해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과잉 진압의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허 청장 사퇴 뒤 경찰 내에 보신주의가 만연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황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 청장 사임 이후 경찰이 지나치게 유연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무기력하게 비쳐지고 있다"며 "갈수록 대형화하고 전국 규모화하고 있는 폭력 시위에는 강력한 공권력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