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崔南澈 전 현대증권 대표 별세 外

입력2007.01.02 18:09 수정2007.01.03 09:35

▶崔南澈 전 현대증권 대표 별세,恩碩Alpha－PacJapan이사 부친상,金載勳현대증권서초지점과장 장인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3010－2293

▶李哲宰 전 강원보일러 부사장 별세,秀榮통일부인사기획팀장 부친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2072－2022

▶장동훈 전 대한손해보험협회 전무 별세,준미국거주 부친상,최성호엔에치엔이사 장인상＝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3410－6916

▶강승무 변호사 별세＝1일 대구 동산의료원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53)250－8141

▶윤주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별세,이광주한국은행국제국장 상배＝2006년 12월29일 미국,발인 5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010－6388－1104

▶양준성 선문대 교직원ㆍ준태기산텔레콤경영기획실장ㆍ준호교보생명강서중앙지점장 부친상＝2일 건국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2030－7900

▶이성구 대원반도체 부장ㆍ윤구사업 부친상,김기철전KBS영상제작국장ㆍ김재수키스트책임연구원 장인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3010-2240

▶구본빈 시그마D&I 사장ㆍ본업승비건설사장ㆍ본중현대자동차과장ㆍ본언현대자동차아산생산관리부차장 부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3010-2238

▶강길원 대광실업 대표ㆍ흥원광주디자인센터본부장 모친상,강요철아이비스근무ㆍ세영화천기계공업근무ㆍ영석LG전자근무 조모상＝12월31일 광주무등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62)515－4488

▶임경호 가양자동차전문학원 학감ㆍ영호세원상사사장ㆍ철호세원한국타이어사장ㆍ현호세원세차장사장 모친상,이경우독도해물탕사장 장모상=2일 이대 목동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2650-5122

▶변성완 이대목동병원이비인후과교수ㆍ성진외환은행강남금융센터과장ㆍ성욱금호아시아나그룹전략개발본부과장 모친상,이지은액센츄어근무ㆍ현보라신신물산근무 시모상=2일 이대 목동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2650-5121

▶박춘율 디지털이코노미광고국장 모친상＝1일 원주 하늘원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33)76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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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의 허점?…유언대용신탁 제동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속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언이 상속을 준비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활용돼 왔지만, 몇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일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존 중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어렵다. 또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해 효력 다툼이 빈번하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이런 유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상속 이후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 의도한 재산승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법의 허점' 노린 편법 상속?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피상속인) 사망 후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예를 들어 X씨가 40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Y은행을 수탁자로, 자녀 A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사망 후 아파트를 A에게 이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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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새해 첫 출근 날인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남영역에서 무정차 운행 중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부터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전장연이 오전 8시께부터 1호선 남영역과 시청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전장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시청역에서 서울역,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10시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장애인 권리 쟁취 행진'을 열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