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법원이 화이자 소니 등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무더기로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중국이 WTO가입 5년을 맞아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베이징오락신보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17건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남성 발기부전 개선제 비아그라로 유명한 미국 화이자사,일본 소니,미국 폭스사 등 13개 외국 회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화이자와 중국업체 간에 비아그라의 중국 상표를 놓고 벌인 싸움에서 법원은 화이자가 마름모꼴과 남색을 결합한 입체상표를 등록했지만 이를 중국업체들이 도용하고 있다고 판결,중국업체들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화이자는 자사 제품인 비아그라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웨이거'가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판매한 한 대형 약방과 함께 광저우의 웨이얼만약업,장쑤의 렌환약업 등을 상대로 작년 9월 상표권 침해 중지 및 100만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의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사는 2002년 2월 미국에서 저작권을 획득한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이 베이징의 한 상품교역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적발,이를 만든 옌타이의 한 미디어회사를 법원에 고소해 승소함으로써 16만위안을 배상받게 됐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