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개인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사조참치' 건물에 있었다.

60~70년대식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엘리베이터조차 없는 노후한 건물 3층이다.

인터뷰를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좌진이 안절부절 못한다.

손님 5명이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로 따지면 20평형도 안돼 보였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손 전 지사를 만났다.

지지율이 선두권을 치고 올라갈 터닝 포인트를 언제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약 다리는 데 무슨 터닝 포인트냐.약 다리는 것처럼 생각한다.

보글보글 하다 확 끓어오를 것"이라고 자신에 찬 여유를 보였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려 하자 보좌진이 준비해준 '예상 질문과 답'을 들춰 보려다 '탁' 소리가 나게 옆으로 치우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짓는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뭐.써준 대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그냥 얘기하고 혹시 말 실수하면 그 부분은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지." 100일 민심 대장정으로 어느덧 서민적인 언행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성장 정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구조가 악화하고 있고 이것이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분배냐 성장이냐를 한가하게 논쟁할 시간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실패한 것은.

"기업 의욕을 꺾어 놓은 것이다.

포괄적인 규제로 일관해 투자 의욕이 감퇴하고,성장동력이 떨어졌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복안은.

"'기업 르네상스'를 위해 복잡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 60~70년대에는 관주도형의 경제개발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다.

국가가 할 일은 땅 닦아주고,전기·수도 끌어주고,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일자리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은.

"경제 살리기의 유일한 길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다.

첨단 업종 입지 제한,출총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즉각 풀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근대화·산업화를 이룬 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려면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떳떳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재벌을 비호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대기업 편들어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면 나는 앞으로도 떳떳이 그들 편을 들 것이다.

다만 비자금 조성이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의 관행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부동산>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투기를 멈추게 하는 것에 맞춰져선 안 된다.

현 상황에서는 투기가 멈추더라도 보통의 봉급자가 집을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집 없는 분들과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하고,공공택지 위에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분양원가를 완전 공개하며,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로 특혜를 줘야 한다.

또 불필요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집 없는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 부담 증가가 너무 급격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정책은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서민들과 집 없는 분들을 먼저 고려하는 게 옳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 조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평수를 늘려 이사갈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잘 살게 만든다는 생각은 우리나라만 보는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이다.

역효과만 난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돼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다.

수도권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 규제를 풀어 마음껏 경영하게 북돋워주고,지방기업을 위해서는 공단,도로,학교,아파트를 만들어 물류와 인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뒷받침하면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은.

"경기지사 시절,파주에 유치한 LG필립스LCD는 경기도와 대만을 놓고 고민했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입지 조건이 좋은 수도권을 규제하면 할수록 국내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다.

지방은 지역의 자연지리적,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외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1개 광역지자체에 1개 경제자유구역 설치'를 제안한다."

<교육·정치>

-자립형 사립고,외국어고 등 다양한 엘리트 교육 모델에 대한 의견은.

"자립형 사립고든,특성화 학교든,대안학교든 자유롭게 설립하게 해야 한다.

교육내용도 모두 자율화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인 기본윤리에 저촉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만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둬야 한다.

교육의 목표를 '학교에서만 공부하고도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가난한 집 아이들과 지방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수도권은 평준화를 유지하되 자사고,특목고,대안학교의 설립과 전환을 자율화해야 한다.

지방은 평준화 유지 여부를 지자체의 결정에 맡기되 기업체가 학교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이른바 '386'세대가 득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386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80년대 변혁의 시대를 살면서 그 사회·정치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동해 나간 민주화운동 동력으로서의 386이다.

긍정적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21세기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일부는 여전히 과거의 시대정신,80년대 시대정신에서 정지해서,그게 우리 세대인 줄 알고,그게 우리나라인 줄 알고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그 인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니까 과거의 좌파적 이념으로 경제를 보려고 하고,소위 자주·주체사상으로 국제관계를 보려 한 것이다.

대다수 386세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고,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반면 일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세력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