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湜 < 연세대 교수·경제학 >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징은 올해와 같이 적자(赤字) 재정이라는 점이다. 올해보다 6.4% 늘어난 정부지출 때문에 8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게 될 예정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정부지출과 재정적자는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먼저 국가 부채(負債)를 늘어나게 해 복지수준을 떨어뜨리게 한다. 실제로 그동안 지속된 재정적자로 내년 말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초과하게 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2년의 2.2배인 622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이는 결국 통화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복지수준을 낮춘다. 실제로 그동안 과도한 재정지출로 늘어난 통화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금과 같이 세율을 높이고 정부지출을 늘려서는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성장은 물론 복지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올려왔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의 조세(租稅) 부담률은 20.6%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이 늘어날 경우 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투자는 위축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기업 수익이 줄어들면서 신기술 개발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경기도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근로소득 세수(稅收)를 늘릴 것이 예상돼 소비와 투자는 더욱 부진해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가 세수 증가 없이 재정지출만 늘려서는 복지수준 또한 높이기가 어렵다.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해야만 세수가 증가하고,세수가 늘어날 때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 세율을 높이면 경기는 더욱 위축되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지출도 결국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복지비 지출을 증대해 왔지만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부는 재정계획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세율을 높여서 복지를 늘리고，적자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율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성장과 복지를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우리의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지금과 같이 경기침체 시에는 소득세를 낮추어 먼저 경기를 활성화시켜 세수가 늘어나게 해 결국 복지도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씀씀이도 줄이고 효율화 추구에 가일층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큰 정부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확대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각종 정부 규제를 양산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은 정부로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없앨 때 기업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기업의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래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먼저 나라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세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정부지출 규모와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작은 정부를 위한 예산계획 수립 및 운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