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제주 대단위 영어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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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제주도에 115만평 규모의 대단위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되는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입니다.
<CG 서비스업 종합대책>
이에따라 21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159개 과제를 총망라한 서비스업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막대한 서비스수지 적자 요인인 해외 영어 연수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대단위 영어도시 건설이 추진됩니다.
또 의료기관에 광범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해 의료의 산업화가 시도됩니다.
아울러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세제와 전력요금 등이 전면 개편됩니다.
[앵커2]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제주 영어전용타운입니다.
[기자]
제주 영어타운을 구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주도가 서귀포 인근 도유지 115만평을 영어전용타운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CG 제주 영어타운>
한강 둔치나 생태공원 등을 제외한 여의도 면적이 80만평을 조금 넘으니까 제주 영어타운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대단위 부지입니다.
기존 영어캠프와 다른 점은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의 단기간이 아니라 1~2년간 장기간 머물면서 정규 교육과 주거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과 과정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 연수 수요가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용은 해외 어학연수 보다 저렴해야 하며 특히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전용타운은 아직 구상 단계이지만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정책 기대가 높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내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가급적 3~4년내 시행할 계획이어서 2010년께에는 주로 어학 연수를 떠날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앵커3]
의료 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도된다고 합니다만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법인도 수익사업을 할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CG 의료법인 수익사업 확대>
현재 의료기관이 할수 있는 수익사업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음식점 등 극히 제한된 분야입니다.
이것을 연구개발 사업과 해외진출, 유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폭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여행사와 제휴해 의료관광 사업을 하거나 보험회사와 함께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CG 병원 네트워크>
특히 의료법인은 병원의 경영을 전담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MSO에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MSO는 진료를 제외한 병원경영 모두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가입된 의료기관을 대표해 광고도 할수 있고 보험회사와 진료비 가격협상도 가능합니다.
병원을 네트워크화해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자체 자금조달을 허용해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앵커4]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세제와 전력요금 등이 전면 개편됩니까?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거래세가 낮춰집니다.
<CG 세금·전기요금 인하>
현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제조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데 반해 서비스업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는 경우 0.6~1.6%의 누진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앞으로 3년간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도 가급적 빨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세제개편으로 주택 거래세는 4%에서 2%로 낮아졌지만 아직 사업용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전기 요금 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이 부과돼 전기요금이 26% 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관광호텔과 유통단지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없앱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이띄는 것은 문화접대비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연극, 전시회 등 문화접대비용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5천억원의 문화사업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5]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제주도에 115만평 규모의 대단위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되는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입니다.
<CG 서비스업 종합대책>
이에따라 21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159개 과제를 총망라한 서비스업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막대한 서비스수지 적자 요인인 해외 영어 연수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대단위 영어도시 건설이 추진됩니다.
또 의료기관에 광범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해 의료의 산업화가 시도됩니다.
아울러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세제와 전력요금 등이 전면 개편됩니다.
[앵커2]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제주 영어전용타운입니다.
[기자]
제주 영어타운을 구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주도가 서귀포 인근 도유지 115만평을 영어전용타운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CG 제주 영어타운>
한강 둔치나 생태공원 등을 제외한 여의도 면적이 80만평을 조금 넘으니까 제주 영어타운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대단위 부지입니다.
기존 영어캠프와 다른 점은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의 단기간이 아니라 1~2년간 장기간 머물면서 정규 교육과 주거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과 과정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 연수 수요가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용은 해외 어학연수 보다 저렴해야 하며 특히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전용타운은 아직 구상 단계이지만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정책 기대가 높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내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가급적 3~4년내 시행할 계획이어서 2010년께에는 주로 어학 연수를 떠날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앵커3]
의료 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도된다고 합니다만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법인도 수익사업을 할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CG 의료법인 수익사업 확대>
현재 의료기관이 할수 있는 수익사업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음식점 등 극히 제한된 분야입니다.
이것을 연구개발 사업과 해외진출, 유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폭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여행사와 제휴해 의료관광 사업을 하거나 보험회사와 함께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CG 병원 네트워크>
특히 의료법인은 병원의 경영을 전담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MSO에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MSO는 진료를 제외한 병원경영 모두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가입된 의료기관을 대표해 광고도 할수 있고 보험회사와 진료비 가격협상도 가능합니다.
병원을 네트워크화해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자체 자금조달을 허용해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앵커4]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세제와 전력요금 등이 전면 개편됩니까?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거래세가 낮춰집니다.
<CG 세금·전기요금 인하>
현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제조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데 반해 서비스업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는 경우 0.6~1.6%의 누진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앞으로 3년간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도 가급적 빨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세제개편으로 주택 거래세는 4%에서 2%로 낮아졌지만 아직 사업용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전기 요금 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이 부과돼 전기요금이 26% 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관광호텔과 유통단지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없앱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이띄는 것은 문화접대비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연극, 전시회 등 문화접대비용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5천억원의 문화사업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5]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