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섬유 격돌 예상..7차협상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내년 1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열린다.

서울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5차 협상의 최대 쟁점이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였다면 6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농산물과 섬유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측이 산업판정 피해시 한국산 분리적용 등 반덤핑 절차 개선과 관련된 우리측의 5가지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가 일단 한미FTA 전체 협상의 가장 큰 변수다.

현 시점에서 미측이 협상을 파국으로 모는 '완전 거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극히 낮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미 의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측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일부 수용할 여지를 시사했다.

결국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수준에 맞춰 6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과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보험약가 결정과정 참여폭 결정 등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의 양보안을 미측에 제시하고 미측은 자신들의 요구인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의 진전 수준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른바 핵심 쟁점 분야에서 주고받기식 '빅딜'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6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섬유 분야가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일단 섬유의 경우 5차때부터 대표급이 차관보로 격상돼 회의를 진행중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말을 빌면 차관보급 회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기본틀'을 마련했지만 합의까지는 갈길이 아직 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입장을 5차 협상에서 충분히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차 협상에서 우리의 수정 양허안(개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농산물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품목이고 섬유는 미국의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농산물과 섬유의 빅딜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왔다.

그러나 농산물과 섬유 분야의 쟁점은 6차때보다는 7차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농산물은 마지막까지 간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물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문제는 협상단 차원을 뛰어넘는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대표는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 미국의 협상 의지를 전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양측 수석대표간 접촉이 잦을 것이고 고위급 관료간의 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핵심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