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 종료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가진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측 협상 주안점인 무역구제 개선와 관련, "연말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주시하며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쌀 개방문제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주력하겠다던 무역구제부문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은.

▲ 무역구제에서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위한 물꼬를 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무역구제 관련사항을 연말 의회보고서에 포함시켜달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 5차 협상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측이 향후 무역구제와 관련, (우리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기대를 갖고 주시하겠다.

연말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 이번 협상에서 진전된 부분은.


▲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협상이 중단됐으나 양측이 유연성을 많이 발휘해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

다만 농업협상에서는 구체적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정문상 쟁점에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워싱턴에서 별도로 열린 섬유분과협상은 양측이 조속한 협상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서로 만족할 만한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 미국이 그간 별 뜻이 없다던 전기.가스 등을 개방요구 품목이라고 밝혔는데.


▲ 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포괄적 유보로 돼있다.

미측이 갖고 있는 관심이 구체적으로 뭔지 웬디 커틀러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미측이 전기.가스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어떤 내용이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시설 정비와 설계에 관심있다는 것은 들은 바 있다.

-- 내년 6월말까지인 협상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나.

▲ 양국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내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정문을 타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전망은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렵다.

6차 협상은 1월에 갖기로 합의했고 7차 협상은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열릴 가능성이 많다.

양측이 내년 적절한 시기에 타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자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 위생.검역협상에서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 FTA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며 양측간에 오해는 없다.

별도의 통상문제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

-- 섬유협상의 기본틀은 무엇인가.

▲ 우리는 미국시장에 조속하고 완전한 접근을 원한다.

관세가 조기철폐되고 우리가 교역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이 합의돼야 한다는 것 두 가지다.

섬유는 미국에 민감한 분야로, 미측은 어떤 형태의 세이프가드가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 섬유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관당국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결방향에 확정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어서 소상히 말하기 힘드나 좋은 출발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 한국이 배기량기준 자동차 세제를 없앨 의향이 있는지.


▲ 한국과 미국 모두 세금,세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커틀러 대표가 의약품과 자동차 부문의 진전이 없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무역구제에서 우리가 기대한 조치가 보이지 않아 고민스럽다.

이 부분은 서로 풀어갈 것은 풀어가면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협상 전반의 진전을 봐가면서 양측의 득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 미측이 압박을 가하겠다는 공공서비스에 전기.가스 등이 포함되나.

▲ 전기.가스중 공공부문은 아닌 걸로 이해한다.

통신.온라인 비디오,방송 개방요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지만 이번에 구체적 논의없었다.

다만 유보안 명료화 과정을 마치면 관심분야가 압축적으로 적출될 것이고 적출된 관심분야는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 미측이 특송배달. 지적재산권부문, 서비스 부문 합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는데.


▲ 택배와 관련돼 합의된 것 없다.

이제 시작이다.

지적 재산권부문 합의는 미측이 지적 재산권 상품의 병행수입 금지주장을 철회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인격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

미측은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물이 매체에 고정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를 부여자하자고 주장하나 양국간 법제가 달라 재량권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지재권 관련 형사처벌시 양형기준을 두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문안을 정리했다.

-- 미측은 쌀 문제도 논의하겠다는데.

▲ 쌀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한 마디도 안했다.

앞으로도 못하게 하겠다.

-- 6차 협상에서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게 되나.

▲ 연말이 시한인 미국 USTR보고서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될 지 예의 주시하겠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도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협상 방향을 설정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김종수 기자 evan@yna.co.kr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