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군인 ·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했다"고 6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특수직역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보다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개혁안이 마련된 국민연금에 맞춰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으로 정부 내부에서 얘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가 연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조만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또 "기초노령연금은 법안 소위에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65세 고령자의 하위 60% 정도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의결하기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