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개선 제도들은 모두 싱가포르 제도를 부분적으로 모방하고 있어 효과와 실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의 경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제도에서 부문 환매(5년 전매금지 후 일반 전매),토지장기임대(공공 99년,민간 99~999년) 등의 뼈대를 본떴다.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방안'은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면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땅 값은 월세로 받고 분양 후 청약 과열과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차익에 대해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재 정부(토공,주공)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을 직접 개발·분양(건물+토지)하면 분양가를 30~40% 정도 낮출 수 있다며 대신 이들 공공주택의 전매 자체를 금지토록 하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환매할 때는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을 감안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역시 싱가포르의 현재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서 분양규정과 전매·관리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치권 제안이 이상은 좋지만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다 일부만을 본 뜨는 바람에 실용성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 토지의 90%가 국유지여서 공공택지 마련이 손쉽다는 점과 중앙연금(CPF) 등의 활용으로 안정적 주택자금 지원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사실 등이 간과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권 제안들이 그나마 실현 가능해지려면 현재 실행 중인 국내 임대주택제도와 공공택지(택지지구)제도를 잘 검토한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