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국 이끄는 선박금융] (上) 조선강국 비결이 보조금 탓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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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이 한국 조선업계의 보조금 수혜를 통한 저가 수주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럽 조선업체들은 "수출입은행이 한국 조선소에 제공한 선수금 환급보증과 선박 제작금융이 WTO 보조금협정에서 제재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주들이 안심하고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수금환급보증은 한국 조선소의 선박수주계약 체결에,선박 제작금융은 조선소가 저가 수주를 하는데 보조금적 성격으로 각각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분쟁은 2년반이나 지속됐다.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 제공이 금지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조선소의 건조경쟁력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마침내 2005년 4월 WTO의 최종 판정결과,EU의 주장은 기각됐다.
유럽 조선업체들은 "수출입은행이 한국 조선소에 제공한 선수금 환급보증과 선박 제작금융이 WTO 보조금협정에서 제재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주들이 안심하고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수금환급보증은 한국 조선소의 선박수주계약 체결에,선박 제작금융은 조선소가 저가 수주를 하는데 보조금적 성격으로 각각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분쟁은 2년반이나 지속됐다.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 제공이 금지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조선소의 건조경쟁력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마침내 2005년 4월 WTO의 최종 판정결과,EU의 주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