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중앙경제공작회의서 내년 경제정책 확정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올해의 경제정세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시행할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언론은 23일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은채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달 초 열린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온건한 재정.통화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현재의 재정.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한편 소비 장려와 사회주의 조화(和諧)사회 건설, 재정 및 세무 제도의 개혁, 에너지 절감 촉진, 농업.농촌.농민 등 삼농(三農)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달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기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향후 경제발전 계획의 대강을 밝힌 만큼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의 거시통제 중점을 투자.토지.신용대출규모 등 고정자산 투자 억제에 둔다는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11일 열린 6중전회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관한 결정'을 통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과 도.농 균형발전 촉진,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 적극적인 취업정책 실시와 조화로운 노사관계 발전, 교육 우선 발전과 교육 공평 촉진,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었다.

또 올해 3.4분기까지의 경제정세 분석이 주의제로 오른 지난달 18일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6중전회가 확정한 방침을 관철해 거시통제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국민경제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현재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 문제로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증대가 어렵다는 점, 고정자산 투자 및 신용대출 증가폭 완화추세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과도한 에너지 사용 및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었다.

소식통들은 원 총리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할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역시 도.농간, 지역간, 직무간 수입분배 조절을 포함한 조화사회 건설 및 에너지 절감 사회 건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