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서울은 전 자치구가 투기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이 투기 특별시가 된 셈인데요.

이처럼 11.15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김성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추가로 투기지역이 지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 해당됩니까?

답변1) 어제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10곳을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G) 투기지역 추가지정

우선 서울의 경우 노원와 도봉,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중랑구 등 강북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동대문구과 서대문구는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고 뉴타운 개발 호재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한 곳도 빠짐없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CG) 투기지역 추가지정

이밖에 인천 부평과 연수, 경기 시흥 그리고 울산 동구와 북구가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가 넘는 88개 구역이 주택 투기지역인 된 셈입니다.

질문2) 과연 이 같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집값 안정의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2)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40%로 낮아지며 총부채 상환비율도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열풍이 쉽사리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S) 투기지역 지정, 사실상 효과 없어

우선 이미 실거래가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서울 전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총부채상환비율 추가 규제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 집값 안정보다는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상징성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최근에는 후분양제 관련해서 정부 부처간 혼선이 빚어지며 말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3) 최근 공급확대 정책과 후분양제 제도 시행이 서로 상충되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부처간 엇갈린 시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CG) 후분양제 시행 로드맵

건교부는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에 대해 2007년에는 40%, 2009년에는 60% 그리고 2011년에는 80%의 공정을 끝낸 뒤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G) 후분양제 시행 관련 부처간 이견

하지만 어제 재경부에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부처간 이견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뉴타운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은 또 부적절하다고 밝혀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4) 이처럼 부처간 엇박자로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후분양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4) 후분양제 시행 여부가 이처럼 도마위에 오른 것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량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1~2년 정도 공급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CG) 후분양제 시행 논란

따라서 재경부 입장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 위해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할 수 밖에 입장입니다.

또 서울시가 당초 계획대로 후분양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제동을 건 것도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후분양제가 시행되냐 연기되냐의 문제는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이 난무한 부동산 대책으로 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근시안적 정책 난발로 정책 신뢰 추락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추진된 후분양제가 또 다른 대책으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손질이 가해진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분양제 시행 여부도 한치 앞도 못보는 즉흥적 결정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