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10년 초과 대출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적용규정도 삭제돼 일괄적으로 40%가 적용된다.

대책이 시행된 첫날 시중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주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로 사실상 중단됐던 신규 대출이 이날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재개돼 큰 혼란은 없었다.





○은행창구 예상 외로 '한산'=이날 주요 은행 창구들은 11.15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주에 비해 오히려 한가했다. 이미 받을 사람들은 지난주에 대출신청을 마쳤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 은행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15~17일 주요 은행들의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14일에 비해 1.5~2.5배가 늘었다. 국민은행은 15일 전까지 일평균 증가액은 484억원 수준이었으나 15~17일엔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1204억원에 달했다. 신한은행도 15일 이후엔 담보대출 증가액이 일평균 850억원으로 이전의 57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지난 금요일엔 국민과 신한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면서 인근 타행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오늘은 두 은행 모두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대출창구를 정상화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6억원 이상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로 DTI 40%가 적용되는 서울 노원 동대문 서대문 중랑 도봉구 등 5개 구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한은행 신내동 지점의 최우성 부지점장은 "지역 내 6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지 않아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큰 파장은 없다"며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 관련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불안해하는 고객의 문의와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농협 분당서현지점 관계자는 "11.15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하면 대출 관련 문의가 2배 정도 많아졌다"며 "다른 은행과 한도나 이자를 비교해 보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실수요자 가려라'=이번 대출 규제가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반드시 본점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2주택 이상으로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분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타행대출 대환이나 가수요,긴급하지 않은 자금 등은 다음 달로 미뤄줄 것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총량규제는 하루 만에 끝나고 창구는 정상화됐다"며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은행들이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세청이 아닌 이상 다주택 소유 여부 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투기성 여부를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