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민간 분양가 간접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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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민간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공공부분 분양가 낮추는 등의 간접적인 대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차관은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 사업자가 무작정 값을 올릴 수 있겠냐"고 말해 민간 분양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차관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는 여건이 됐을 때 검토하겠다는 것이 8.31 대책의 기조라며 아직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박병원 차관은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 사업자가 무작정 값을 올릴 수 있겠냐"고 말해 민간 분양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차관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는 여건이 됐을 때 검토하겠다는 것이 8.31 대책의 기조라며 아직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