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처리", 한 "실력저지"..4번째 무산 가능성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 정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소장 장기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전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장내 의장단상을 점거한 채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강대강의 힘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명동의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는 데 이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와 접촉하는 등 중재노력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비교섭 3당간에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도 전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4번째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139명)과 당론찬성 가능성이 높은 민노당(9명)이 공조하고 여기에 의장 표를 더하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를 채울 수 있지만 정상적인 표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번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이달 30일로 잡혀 있지만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휴회'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이후 언제든지 다시 본회의를 열 수 있어 `전효숙 인준'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각 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 또는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상호 비난전을 벌였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규정하고, 임채정(林采正) 의장에게 인준안의 직권상정과 함께 본회의장 표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키로 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단상점거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는 게 과연 성전이냐"며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이번엔 헌법수호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물리적 수단이 모자라면 물리외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야 3당중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일찌감치 `반대당론'을 정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단총회를 열어 `찬성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전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고 여성이어서 고민이 있었지만 크게 보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후보루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단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전 후보자가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비교적 개혁적.진보적 인물로 여성지위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당론 찬성을 암시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결같이 반대"라며 "오늘 본회의에도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환(鄭慶煥)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인준안 직권상정 및 질서유지권 발동 여부와 관련, "아직까지 (여당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다"며 "의장께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류지복 기자 sims@yna.co.kr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