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것은 세금관련 법들이 시행되면 분명히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집값이 안정될것이란 계산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선 결국 세금은 집없는 무주택자들의 몫이 될 형국입니다.

김성진기잡니다.

기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바로 강력한 세금 압박입니다.

<인터뷰 :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 자료 2005.8.31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겠다. 투기 억제 위한 그물망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거의 사라지게 하겠다."

집값이 이상 급등을 보이는 지금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등 세금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워팰리스 51평의 보유세는 868만원 가량으로 종부세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5만원에서 올해는 375만원으로 1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집값도 올랐습니다.

올초 13억5천만원 선의 매매가는 11월 현재 15억원으로, 전세가는 5천만원이 이상 올라 6억4천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타워팰리스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인 6억 이상 모든 아파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본부장>

"다주택자 양도세가 내년부터 14%정도 추가로 늘어난다. 그러나 최근 한달동안 집값이 15% 뛰었다. 아마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30%까지 오를텐데 15% 세금이 무서워 주택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강력한 세금 정책도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전세가에 전가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집중되고 전세가마저 오르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 세금을 집없는 임차인이 전세금 인상이란 이름으로 대신 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힘들어 집을 장만한 1가구 1주택의 서민들 역시 투기를 잡는다며 만들어놓은 세금에 부담감만 늘어날께 불을 보듯 뻔합니다.

투기 세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지만 정작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보다는 선량한 1주택자나 임차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