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 신규 형성을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중핵 기업으로 변경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총제 대안에 제동이 걸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오전 출총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지만 정부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마련한 출총제 대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가 예정된 14일까지는 합의된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신규로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대해 출총제를 존속시키는 방안(중핵기업 출총제)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핵기업출총제에 대해서는 재경부 산자부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부문은 산자부가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부담이 지금보다 완화돼야 한다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혀 중핵기업출총제가 정부안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최소한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공정위의 제안에 대해 재경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