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됨에 따라 론스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특히 론스타측 인사 중 유일한 한국인인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몸통인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수사마저 론스타 없는 '반쪽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과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밤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 론스타 본사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번 기각과 마찬가지로 체포에 대한 소명이 뚜렷하지 않다"며 "유회원 대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 수사 차질 불가피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론스타의 위법행위를 밝혀내려던 검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내 증권거래법 전문가와 교수들의 의견서,외환카드 소액주주의 피해자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등 범죄혐의 소명에 안간힘을 썼다.

검찰은 A4용지로 30쪽이 넘는 자료를 통해 죄질이나 이득액 등 지난주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에서 지적한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검찰측 논리를 펼쳐나갔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신병확보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다.

사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밝히는 열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주가조작으로 유회원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은행 헐값매각 본체 수사에 대해서도 론스타측 자백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우회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겠다는 것.여기에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경우 매수자측인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은 반면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상대적으로 혐의소명이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이 같은 구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는 기각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8일까지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통보에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

검찰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검찰 반발…법원과 갈등 심화

검찰은 이날 밤 영장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관계자는 "회사가 손실을 보는 배임혐의와 달리 주가조작은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동욱 기획관도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보완해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률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세 번째부터는 각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재매각 탄력받을 듯

론스타측의 불공정행위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론스타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 규정에 의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상황이었다.

이 경우 론스타는 6개월 내에 10% 이상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하는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론스타는 자격논란에서 한발짝 비켜가게 될 개연성이 커졌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번번이 기각되면 오히려 론스타측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부작용만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매각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왔었지만 검찰의 '론스타 몰아붙이기' 시도가 잇따라 좌절되면서 론스타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정태웅·이태훈 기자 redael@hankyung.com